美 연준 금융감독 정점에 선다..`사실상 전권`(종합) 
연준, 금융감독 전권 쥔다..`사실상 총괄적 감독권`
SEC-CFTC, OCC-OTS 통합..연준 정점 아래 3각 편대
모기지시장 안정 위해 모기지위원회 별도 신설
민주당 반대+관련기관 반발 `의회 승인 진통 예상`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금융감독의 전권을 부여받는 등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발 신용위기와 같은 최악의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에겐 금융감독의 헤게모니를 쥐어줬으며, 감독 기능이 중첩돼 있거나 난립해 있는 기관들은 과감하게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강력한 금융시스템은 단지 월스트리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를 위해 중차대한 것"이라며 총 218쪽으로 구성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개혁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Regulatory Reform)`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연준의 기능 및 권한 대폭 강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합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 통폐합 등을 통해 연준을 정점으로 금융감독기구를 크게 3개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또 ▲모기지 시장 안정을 위한 모기지위원회(MOC) 신설 ▲연방보험감독실(OIO) 설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개혁안이 당면한 금융위기 대처에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도 반발하고 있어 의회 승인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준, 금융감독 `거대공룡` 부상..사실상 전권 부여받아

연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체적이고 주도적인 감독권을 쥐게 된다는 게 개혁안의 최대 핵심이다.

연준의 감독대상은 예금은행인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회사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실상 금융산업 전부문을 포괄하는 금융감독의 거대공룡이 탄생하는 셈이다.

연준은 이들 기관에 대해 세세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위기 발생에 따른 유동성 공급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 이외에 시장안정을 위한 총괄적인 역할자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는 최근의 베어스턴스 사태에서 입증됐듯이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등의 부실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폭넓은 권한을 연준에게 부여한 것이다.

폴슨 장관은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걸친 자본금, 유동성, 증거금요구관행(Margin Practice)과 이들 요인의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정점` 3각 편대로 재편..SEC-CFTC, OTS-OCC 통합

개혁안은 또 현재 `SEC`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기관을 신설,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까지 맡기도록 했다. 이를 위해 투자은행, 증권사, 증권거래소 감독을 맡고 있는 SEC와 각종 상품의 선물 거래를 감독하고 있는 `CFTC`가 하나로 묶인다.

이같은 대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위기의 기폭제인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두 위원회는 파생상품 감독 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등 애매모호한 업무 구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재무부 산하 지방저축기관 감독기관인 `OTS`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방금융 감독기관인 `OCC`에 넘겨 은행 및 저축기관간 금융감독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방 및 지방 금융기관 감독의 일원화를 통해 동일한 기준 아래 일사분리한 금융감독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모기지위원회(MOC) 신설..`허술한 모기지 감독 바로잡는다`

개혁안은 모기지 시장 안정을 위해 `MOC`를 별도로 설립토록 했다. 신용위기의 출발점인 모기지시장에 대한 허술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MOC`는 제도권의 모기지 발행은 물론 금융시스템 밖에 운영되고 있는 모기지 브로커들에 대한 최소한의 허가 기준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폴슨 장관은 최근 "모기지 브로커에 대한 전국적인 면허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혁안은 재무부 산하에 `OIO`를 신설, 보험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도록 했다.

◇의회 승인, 넘을 산 많다..`진통 예상`

그러나 개혁안이 의회승인을 받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험난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번 개혁안이 당면한 금융위기 대처에 미흡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통합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들이다.(관련기사☞美금융개혁안, 발표전부터 `거센 비난` 직면)

SEC와 CFCT의 통합 등 이번 개혁안은 1980년대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전례도 있다.

OTS의 위원장인 존 레이치는 "의회 논쟁 및 청문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의회 및 신임 대통령이 그들 자체의 우선권과 아젠더를 갖게 될 것"이라며 개혁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다.

이와 관련, 폴슨 장관은 "이번 개혁안은 몇년 뒤에 완료될 지침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혁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