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민주당과 금융계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소유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규모 구제책 마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소개된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 지원책 가운데 상당수가 모기지 대출자들에 대한 의미 있는 지원을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채무자와 투자자 투기꾼들에 대한 '구제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은 올해 200만명이 모기지를 얻기 위해 담보로 내놓은 집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기지 업계를 통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모기지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부시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정가에서 제기된 정부 구제안 마련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 152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냈던 초당적 협력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 의원은 모기지 부실과 신용위기 확산 차단을 위한 재무부의 노력을 지지했지만 담보주택 압류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고 비판 정부차원의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널도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촉발시킨 모기지 부실 문제에 보다 공격적이고 대폭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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