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재 부동산 종부세 크게 늘어

한국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이 낮아지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부터 실시해 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의 경우 지난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춘 한편 과세대상도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조정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내 주택 재산이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이거나 나대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기준시가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방세로 개인에게 고지된 재산세 외에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12월중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과세대상 4억원의 70%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는 6억원 이상 초과분 모두에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하며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까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된다.

당분간은 6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액수만큼 종합부동산세에서 경감해주며 자진 신고와 납부를 할 경우에는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미신고와 미납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가산세가 유예되지만 이후에는 납부할때까지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한국내 보유재산이 많은 한인들에게 해당된다"며 "특히 올해는 과세기준이 낮아지고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조정되며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11월 말쯤 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도소득세 또한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세부담이 엄청 늘게 된다. 특히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며 기존의 9~36%였던 양도소득세가 50% 단일세율로 조정되고 부재지주 농지및 임야는 60%로 중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