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소속 시간강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사의 신분보장'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끄는 사람은 환갑을 넘긴 동양사학자 김동애씨다. 시간강사를 거쳐 1992년부터 서울의 한 대학에서 대우교수로 강의하던 김씨는 1999년 다시 시간강사로 발령 나자 강사 처우 개선활동에 뛰어들었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3월 한 지방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40대 여성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딴 모교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 "지난 학기 강의시간이 두 배로 늘었는데도 학교 측은 초과 강사료를 주지 않으려 했다"고 썼다. 서울대에서는 2003년 노문과, 2006년 독문과 시간강사가 자살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불문과 시간강사가 목숨을 끊었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가 4만원, 사립대가 3만원 수준이다. 한 주에 11시간을 강의할 경우 방학을 빼면 1년 수입 1080만원, 한 달 평균 90만원꼴이다. 200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97만원에도 못 미친다. 학기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직장의료보험도 거의 없다. 전체 강의의 3분의 1을 맡지만 강의 준비와 연구를 위한 공간도 부족하다. 시간강사가 1251명이나 되는 서울대에 이들을 위한 공동연구실이 33개, 휴게실이 7개뿐이다.

▶서울대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공식 대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의뢰를 받은 연구팀은 시간강사를 강의교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의교수는 1~3년 계약하고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며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전임교수와 비슷한 강의 시간을 맡아 강의에 대한 책임도 훨씬 커진다.

▶국회에는 지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인 이주호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꿔 정식 교원의 법적 지위를 주고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들어가는 경비는 국고(國庫)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학들은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해 왔다. 결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는 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조선일보 2008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