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미국 계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탈세를 일삼는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의 감시망 내로 들어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양국의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연간 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한국인의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 현재 미국의 예금 최저금리(0.01%)를 감안할 때 약 1만달러 이상의 모든 예금계좌, 펀드 등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 역시 한국에 잔고 5만달러를 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만기 환급액이 25만달러를 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시 금융정보가 미국으로 통보된다.

법인 계좌의 경우, 미국 내 한국법인은 금액과 관련없이 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의 정보교환 대상이 된다. 한국 내 미국법인은 잔액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7월 이후 신규 개설되는 계좌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동통보된다.

그동안은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계좌가 있을 경우 상대국에 구체적으로 지목해 정보제공 요청을 해야했지만, 이번 협정으로 미국과는 이런 절차 없이 대상 계좌 정보를 한 번에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해외 계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계좌 현황 파악이 어려워 역외탈세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정 체결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