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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관련 세금크레딧의 전말
최근 신규 및 기존주택의 매매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자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8천달러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힘입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크레딧은 연소득이 7만5천달러(부부인 경우 15만달러)이하인 경우 8천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 종료되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미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연장하여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택매매가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세금크레딧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주택매매에서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주(主)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금혜택이 주택구매자들의 구매정서를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일종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매매에 있어서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주택매매가 주로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은 그동안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2년에 비하여 50%정도가 떨어졌으니 이와 같은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매매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크레딧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많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크레딧을 세금공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크레딧은 말그대로 세금공제(Tax Credit)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주택구매시 연방정부에서 8천달러를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이때문에 세금크레딧을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파인리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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