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파산의 60% 이상이 의료비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6년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미국 연구팀이 4일 밝혔다.

하버드 법대와 의대, 오하이오 대학 연구팀이 아메리칸 의학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파산가구의 75%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여전히 의료빚에 허덕이고 있다.

연구팀은 "보수적인 정의를 적용하면 2007년 전체 파산의 62.1%는 의료비 때문이며 의료빚을 지고 있는 가구의 92%는 세전 가구소득의 10%에 해당하는 5천달러 이상의 의료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 채무자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중산층의 직업을 가진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연구팀은 의료비가 파산 원인인 경우가 2001년에 비해 2007년에 5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는 로버트 우드 존슨재단이 후원했다.

개인건강보험 옹호자인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히멜스타인 박사는 성명에서 "워렌 버핏 처럼 억만장자가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중병으로도 가족이 파산할 수 있다"면서 "미국 중산층에 건강보험은 별다른 보호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의 의료보호제도는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고용자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인구의 15%인 4천500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억7천만명 정도는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에 들어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급증하는 의료비용이 경제를 해치고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을 위한 의료보험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업의 4분의 1이 종업원이 불구의 병에 걸리면 즉시 보험을 취소하며 또 다른 4분의 1은 1년 이내에 보험을 취소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의회에서 자신은 소기업과 가난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건강보험제도 도입에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모두 히멜스타인이나 그의 동료인 스테피 울핸들러 박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부) 단일 지불자(single-payer)' 방식의 건강보험 일원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울핸들러는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개혁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일원화만이 보험간접비용과 관료주의로 낭비되는 수천억달러를 절약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험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