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틴 (오스틴) 텍사스 경제/비지니스 소식 뉴스 부동산
642개 법안 통과, 9월 1일부터 시행 - School Zone에서 운전중 셀폰 사용금지, 운전자를 포함한 승용차 탐승자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
9월 1일 기준으로 642개의 새 법안이 시행된다. 다음은 몇개 주요법안 요점정리
안전벨트 착용 강화 : 승용차 안에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자동차 어느 좌석에 앉던 나이와 상관없다. 8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카시트에 타야하며 (다만 어린애가 4피트 9인치 이상의 키일때는 일반 시트에 앉을수 있다). 처음 위반일 경우 25불, 두번째 위반일 경우는 250불로 벌금이 책정된다. 자동차 안전벨트 법은 2009년 9월 1일 부터 적용이 되지만, 벌금 티켓 부여는 2010 6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그전까지 경찰은 경고 티켓을 발부 할수 있다. (HB 537)
School Zone에서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 앞으로 School Zone 에서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수 없다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 하거나, hands-free device를 사용 할때는 제외). 이 법안을 원하는 도시나 카운티는 반드시 School Zone 시작 지점에 셀폰사용 금지 및 벌금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School Zone에서 운전중 응급상황으로 911 같은 긴급 전화를 할 경우 예외가 될수 있다. 술취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할 경우 벌금도 올랐다. 초범에 경우 자동으로 운전명허 정지 기간을 적용하며, 그 다음 걸리면 이번 법안으로 더욱 연장된 면허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HB 55)
18세 미만 운전자 셀폰 사용금: 18세 이하 운전중 셀폰 (hands-free device포함)을 사용할수 없다. 현재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라도 6개월 동안 반드시 셀폰 사용없이 운전을 해야 하며, 6개월중 18세 생일을 맞아도 마찬가지다. (HB 339)
장애인 주차장 위반: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벌금이 오른다. 첫번째 벌금은 500불에서 750불, 그 다음은 500불 이상이 더 붙는다. 장애인 불법주차와 비슷한 경범죄를 지면 이번에 인상된 벌금과 같이 티켓을 받는다. (HB 3095)
정부 회의 인터넷 중개: 텍사스 교육 의원회, 유틸리티를 담당하는 공익 위원회, 텍사스 전력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인터넷으로 중개된다. (HB 772 and HB 1783)
석궁사냥: 모든 사냥꾼들은 석궁사냥 시즌에는 석궁으로 사냥을 할수 있다. 지난 법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만 석궁으로 사냥을 할수 있었다. (HB 968)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어린이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쉽게 할수 있도록, 약사도 7세부터 그 이상의 어린이를 독감예방 접종을 놓울수 있게 됐다. 전에는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 했고, 의사 진료가 요구 됐었다. (HB 1409)
카운티 정치 집회장소: 카운티에서 정치 총회 및 대회평의원회의 지구 대회등이 있을때 카운티내에 총회나 대회를 열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없을 경우 카운티 밖에서 집회를 갖을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8년 기록적인 대통령 투표기록으로 바뀌었다. (HB 2101)
재해 기간중 범죄 처벌강화: 연방/주/로컬 정부에서 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나 비상대피 명령 대상지역등에서 폭행, 강도, 주거 침입 및 절도 범죄등을 저지르면, 가장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SB 359)
어스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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