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시의회 의원들의 봉급이 시민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스틴 시의회의 Mike Martinez 의원은 최근 지역일간지 Austin American Statesman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 의원들의 월급수준이 현행 시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 대신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강령과 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Martinez 의원은 Will Wynn 시장과 함께 조만간 시민강령 검토위원회(Citizen's charter-review commission)를 갖고 시의회 의원들?봉급에 대한 시민투표건을 포함, 두가지 민감한 이슈, 즉 시의회 의원 선정시 지역 대표제로의 전환 건과 시의회 의원들의 펀드 레이징이 선거 캠페인 기간이외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변경에 대해서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회 의원들의 월급은 시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지난해 11월 2000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결정된 인상폭은 시장의 경우 53,000불에서 67,981불로, 일반 시의회 의원의 경우 45,000불에서 57,736불로 각각 조정되었다.

이에대한 일부 시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 시의회측은 “이러한 인상폭은 다른 시정부들이 지난 7년동안 적용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며 시의회 의원들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로 갈수록 가중되고 힘겨워지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내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Martinez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이 스스로의 봉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 금액보다는 인상율과 봉급 산정방식 등이 시민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ee Leffingwell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이 자기네 봉급을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또한 시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지도 의문이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이에대해 오랫동안 오스틴의 정치자문을 맡아온 Peck Young의 의견은 매우 비판적이다.

Young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며 정치인들의 월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매우 냉소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인들의 월급이 시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결국 정치인들은 아마 한푼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해야 할 상황에 이를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시민강령 검토위원회는 시의원 봉급에 대한 시민투표건 뿐만 아니라 시정부 조직에 대한 새로운 체제와 시의원들의 제한적인 펀드레이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다.
시정부 조직에 대한 새로운 체제는 현 7명의 시의원이 모두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천되는 방식을 탈피, 각 지역구별로 시의원을 선정,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 안건은 1973년 이후 정치계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 시민투표를 통해 6번이나 기각된 바 있다.

펀드레이징은 일반 시민들이 시의회 후보로 나서며 선거자금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선거전 6개월로만 한정된 시간적 제약으로 실제 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시 진 빚을 당선후에도 갚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