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머니, 대통령 공약중 경제이슈 소개

- 고소득층 세금 올리고 월가 단속 강화
-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에는 반대

미국인들의 관심사는 "새 대통령이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앞에는 수많은 경제 과제가 놓여져 있다. 오바마는 미국인들의 경제를 위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을까. 5일(현지시간) CNN머니는 '오바마가 약속한 주요 20개 경제 이슈'를 소개했다.

# 1. 경제 위기

오바마는 일반 미국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경제 공약을 수없이 내놨다.

일시적으로 개인은퇴연금(IRA)과 퇴직연금인 401K 가입자 중 가입액의 15%(1만 달러 이하)까지 수수료 없이 조기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실직자들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해주고 신규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1인당 3000달러의 세금을 감면키로 했다.

오바마는 "우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가정에 안정을 줄 중산층 구제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빠르고 공격적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 2. 유가

유가는 지난 여름 고점에서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 마음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라는 악몽이 가시질 않고 있다.

고유가에 아찔했던 지난 여름 오바마가 제시한 유가 관련 공약은 이렇다.

△ 휘발유 관련 세율을 유지하고 △ 내수 산업을 위해 에탄올 관련 세금을 동결한다. △ '1000달러 세금 환급' 자금을 조달키 위해 유류세를 사용한다.

오바마는 "나는 유류세 면제, 해저 석유 시추 허용 등이 표심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표를 얻기에 유리한 공약만 내세우지는 않겠다"고 못박았다.

# 3. 운전

에너지 효율을 위해 오바마는 운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70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 향후 6년 내에 갤런당 150마일을 달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100만대까지 늘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나는 차량에 더 높은 연료 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기술은 연료 효율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 4. 에너지 안보

오바마는 기업들이 오염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화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80% 줄여 1990년 수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에너지 재생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 해저 석유 시추 허용량을 제한하고 △ 2013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의 10%를 재생 자원으로 하며 △ 2020년까지 미국내 전기 수요를 15%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 세제 개편 통한 부의 재분배

오바마는 세제를 보다 진보적으로 바꾸길 원한다.

자본 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현재 15%에서 20% 올리고 부부 소득 25만 달러이상, 개인 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 6. 주택 차압

오바마는 주택 차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연방주택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높은 이자율의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는 메인스트리트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 7. 패니매 프레디맥 구제

오바마는 과거에도 연방 정부가 거대 모기지 보험업체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그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부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들이 정부 인수로 이득을 취해선 안되며 이들이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운영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 8. 주택 사기

오바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계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기금지법안(Stop Fraud Act)'을 적극 지지했다.

주택시장 사기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 투입하고 모기지 업계 전문 사기범에 대한 처벌금 올리는 등 시장 정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 9. 사회 보장

사회 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는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는 한편 연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2~4% 올리겠다고 밝혔다.

# 10. 의료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한 예산 중 헬스 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장기적으로 5배까지 올리겠다고 오바마 당선인은 밝혔다.

그는 상표가 없는 의약품 사용을 늘리고, 일부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등 "건강 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의료 서비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1. 개인세금

오바마노믹스 아래에선 저소득자들이 부유층보다는 세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세제 혜택 대상에서 부부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개인 2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대신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맞벌이 부부에게 1000달러이 세금이 공제된다.

# 12. 기업 세금

오바마는 석유 관련 기업 등 일부 기업의 세금을 올려 정부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13. 헬스케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나 어린이들을 위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게 오바마의 공약 내용이다.

# 14. 파산

오바마는 파산에 직면한 고령층의 주택을 보호해주는 등 파산 프로세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15. 저축

오바마는 저소득층의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퇴직연금 플랜을 도입하지 않은 고용주들이 IRA 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401K나 IRA에 가입토록 한다.

# 16. 자유 무역

오바마는 대외적으로는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우선 △ 캐나다, 맥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 한국, 콜롬비아와 맺은 자유 무역 협상에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중단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공정하게 거래해 미국시장에 쏟아져 들어온 상품들은 자유 무역의 결과가 아니며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의 규제 정책이 미국산 상품을 배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17. 예산 고갈

미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1조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 예산 확보는 차기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 18. 고용과 임금

오바마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공공사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키로 약속했다.

특히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5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향후에도 최저 임금 책정에 물가 상승 수준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 19. 월스트리트

금융위기를 불러온 '문제아'인 월가에 대해 오바마는 투명성 제고와 자본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투자은행들이 보유해야할 자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20. 중소기업

오바마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머니투데이